‘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발의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와 하수 처리량이 증가하고 교통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방안이 추진돼 왔는데,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의 관문 제주국제공항.

하루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대합실은 항상 만원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10년 이후 약 10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750만여 명에서 2019년엔 1,52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 포화, 교통난 심화, 난개발 등 도민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0년 1.11kg에서 2019년에는 1.77kg으로 늘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에서는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이름을 바꿔 도입이 추진됐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위헌 논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 도민 사회에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오버투어리즘', 과도한 관광객이 들어오는 이슈가 잠복해버린 거죠."]

이런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에게 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진행하면서 법안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게끔."]

호주와 스페인, 몰디브와 일본 등 10여 개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의 목적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