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의대교수 등 방역패스 반대 소송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시민 등 천 23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로는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을 제약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