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석포제련소 관련 영구보존문서 분실
입력 2022.01.04 (10:08)
수정 2022.0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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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봉화 석포제련소 관련 영구보존문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봉화, 안동 지역 환경단체들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경상북도가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경상북도는 문서가 분실돼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는 봉화 석포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상북도가 거부하자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봉화, 안동 지역 환경단체들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경상북도가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경상북도는 문서가 분실돼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는 봉화 석포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상북도가 거부하자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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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석포제련소 관련 영구보존문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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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0:08:22
- 수정2022-01-04 13:59:34
경상북도가 봉화 석포제련소 관련 영구보존문서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봉화, 안동 지역 환경단체들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경상북도가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경상북도는 문서가 분실돼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는 봉화 석포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상북도가 거부하자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봉화, 안동 지역 환경단체들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경상북도가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경상북도는 문서가 분실돼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는 봉화 석포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입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상북도가 거부하자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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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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