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에 희생…보상을”

입력 2022.01.04 (19:16) 수정 2022.01.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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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치단체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영업 손실 보상금 100%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행정 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전북 각 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겨 둔 순세계잉여금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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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에 희생…보상을”
    • 입력 2022-01-04 19:16:21
    • 수정2022-01-04 19:22:00
    뉴스7(전주)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치단체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영업 손실 보상금 100%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행정 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전북 각 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겨 둔 순세계잉여금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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