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에 희생…보상을”
입력 2022.01.04 (19:16)
수정 2022.01.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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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치단체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영업 손실 보상금 100%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행정 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전북 각 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겨 둔 순세계잉여금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행정 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전북 각 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겨 둔 순세계잉여금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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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에 희생…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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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9:16:21
- 수정2022-01-04 19:22:00
진보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치단체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영업 손실 보상금 100%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행정 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전북 각 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겨 둔 순세계잉여금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행정 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전북 각 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겨 둔 순세계잉여금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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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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