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뺑소니 사고, 기준과 처벌은?

입력 2022.01.04 (19:27) 수정 2022.01.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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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 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초의회 의원이었던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기초의원 뺑소니 사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두 운전자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이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뺑소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는데, 최근 판례는 어떻습니까?

[앵커]

상대방이 괜찮다, 그냥 가도 된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뺑소니 사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연말연시에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방법도 좀 소개해주시죠.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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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法] 뺑소니 사고, 기준과 처벌은?
    • 입력 2022-01-04 19:27:18
    • 수정2022-01-04 19:53:53
    뉴스7(대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 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초의회 의원이었던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기초의원 뺑소니 사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소개해주시죠.

[앵커]

두 운전자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이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뺑소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는데, 최근 판례는 어떻습니까?

[앵커]

상대방이 괜찮다, 그냥 가도 된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뺑소니 사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연말연시에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방법도 좀 소개해주시죠.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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