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앵커]

새해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군 관련 성폭력은 민간법원에서 재판합니다.

2022년 법조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곽근아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성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군 여중사.

8월에도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흘 만에 해군 여성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시 진상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 또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후,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관할 지역 민간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됩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강압 수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훈/변호사 : "기존 수사관행의 탈피 내지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상 수사가 재판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의 지연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이 엮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무 규정도 모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중대 산업재해나 중대 시민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형사사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 조력인을 지원하고,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치료이력 등을 일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