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인정한 결정 환영”…정부 “국민 불편 해소 방안 검토”

[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중단됐습니다.

대체로 법원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일부 수강생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큰 틀의 방역 정책은 유지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영어회화 학원.

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가 없어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소연/학원수강생 :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거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임용시험 준비생/서울시 영등포구 : "제일 걱정되는 건 만약에 제가 자가 격리자가 돼 가지고 시험날에 그게 겹칠까 봐."]

[홍수민/서울시 동작구 : "요즘 오미크론도 유행이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게 낫지 않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자들은 법원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제는 무리한 방역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부금/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대표 : "여태까진 자영업자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국민까지 힘들게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2년째 하고 있어요."]

[이상무/함께하는사교육연합대표 :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나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굉장히 크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 학생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도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3월 1일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예외 대상들을 확대하는 문제들을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역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학원과 독서실의 밀집도를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최석규/영상편집: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