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홍수 피해’ 48% 인정…하동군 등 8개 시·군 반발

입력 2022.01.06 (07:53) 수정 2022.01.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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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섬진강댐 수해 피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인정하는 1차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정위는 앞서, 합천댐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책임을 72% 인정했었는데요.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 등 피해를 입은 8개 시·군은 조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여름, 합천댐과 섬진강댐 등이 집중호우에 갑자기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동군이 집계한 섬진강댐 하류의 피해 가구만 680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520여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년 반 만인 그제(4일) 1차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을 한 120여 명에게 손해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배상 신청액의 48%인 13억여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배상금은 국가가 52.5%, 수자원공사가 25%,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각각 11.25%를 분담하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천댐 수해 피해 주민들이 배상 신청액의 72%를 인정받은 것과 24%p 차이가 납니다.

이번 1차 조정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 400여 명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열/섬진강댐 수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 : "최소한 60%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차 배상)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게 하루하루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동군도 수해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윤상기/하동군수 :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조사를 했으면 피해 조사 금액에서 협상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하동군을 포함한 섬진강댐 하류 피해 지역인 전남 구례군과 광양시 등 8개 자치단체는 오늘(6일) 구례군에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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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댐 홍수 피해’ 48% 인정…하동군 등 8개 시·군 반발
    • 입력 2022-01-06 07:53:33
    • 수정2022-01-06 09:06:47
    뉴스광장(창원)
[앵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섬진강댐 수해 피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인정하는 1차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정위는 앞서, 합천댐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책임을 72% 인정했었는데요.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 등 피해를 입은 8개 시·군은 조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여름, 합천댐과 섬진강댐 등이 집중호우에 갑자기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동군이 집계한 섬진강댐 하류의 피해 가구만 680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520여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년 반 만인 그제(4일) 1차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을 한 120여 명에게 손해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배상 신청액의 48%인 13억여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배상금은 국가가 52.5%, 수자원공사가 25%,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각각 11.25%를 분담하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합천댐 수해 피해 주민들이 배상 신청액의 72%를 인정받은 것과 24%p 차이가 납니다.

이번 1차 조정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 400여 명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열/섬진강댐 수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 : "최소한 60%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차 배상)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게 하루하루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동군도 수해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윤상기/하동군수 :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조사를 했으면 피해 조사 금액에서 협상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하동군을 포함한 섬진강댐 하류 피해 지역인 전남 구례군과 광양시 등 8개 자치단체는 오늘(6일) 구례군에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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