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출마 자격 완화·중선거구제 도입 제시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고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 제주도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피선거 자격 완화와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최근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은 헌재 결정으로 일단락된 만큼, 교육 관련 경력 5년을 요구하는 현행 출마자격 요건에 학교운영위원과 교육, 학부모단체 대표자 활동 경력을 추가하고, 현직 교원 당선 시 휴직을 허용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거 방식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 선거구로 획정해, 다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안 등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