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옆집은 되고 우리집은 안된다?…군 소음 피해 보상 논란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소음으로 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일부 주민들은 고막이 손상됐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생기거나 유리가 깨지는 일도 잇따랐는데요.

K2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이 접수한 실제 소음 피해 사례들입니다.

K2 대구공항은 대구 도심에 인접해있다보니, 전국 공항 가운데 최악의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곳 중 하나죠.

수십 년간 소음피해를 받던 주민들이 올해부터는 소송없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구뿐만 아니라 수원과 광주 등 전국 군 시설 90곳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됐고, 국방부가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이 동구와 북구인데, 북구는 이달 초부터 보상 신청이 이미 시작됐고, 동구는 오늘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쯤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을까 궁금해지죠.

일단 피해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정했습니다.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대구 지역 소음 영향도를 측정한 건데요.

용역업체가 비행 항로와 전투기 기종, 날씨 등의 데이터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소음 영향도를 측정하고, 이렇게 소음 지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대구 동구에서 8만 여명, 북구 만2천여 명이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추산한 군 소음 피해 주민이 24만 여명 정도 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정이 된 거죠.

게다가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소음 측정 기준이나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음 지형도에 의해 보상 기준이 선정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인데도 동마다 보상 여부가 갈리거나 주택가에서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 정도는 비슷한데, 옆집은 보상 대상이 되고 우리집은 안 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은 민간공항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소음 피해 자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특히 민간공항 소음 피해 보상의 경우 같은 마을 단위나 아파트 단지가 소음 피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그 일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보니, 군 공항 소음 피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도 문제입니다.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눠 보상 금액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월 3만원에서 최대 6만 원 수준입니다.

가장 심한 소음 피해를 겪어도 1년 치를 계산하면, 72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보상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보상 금액은 약 20년 전 군 공항 소음 피해 민사 소송에서 판결이 난 금액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1종 구역에 속하는 피해 주민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이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원래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낫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소음 피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소송 없이 앞으로 신청만 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된 길이 열린 건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