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민 28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무효”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인근 토지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재건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3명 가운데 1명이 재건축에 반대해 법정 동의율인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조합을 설립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가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건축 조합 설립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비자림로 보완 설계 이달 제출…내달 공사재개 전망

환경과 경관훼손 논란으로 세차례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기간을 2024년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도로구역 변경 고시'를 공시한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으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도로 폭 축소와 생태통로 설치, 멸종위기종 대체 서식지 보완설계를 마지막으로 검토해 이달 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은석 씨,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후보 출마 선언

정은석 전 한국노총 국민은행지부 지회장은 오늘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중심인 정책, 살맛 나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영과 관광을 전공한 제주 경제의 전문가로서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행복한 경제 만들기와 공공복지 확충,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도내 11개 건물이 제주 에너지 소비량 17% 차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녹색당 등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2020년 기준 제주도의 건축물은 모두 13만여 동으로 이들이 쓴 에너지는 28만 9천여 '석유환산톤'인데, 도내 건물 11곳의 에너지 사용이 4만 8천 석유환산톤으로 16.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막대하게 소비하는 건물 11곳 가운데 7곳은 호텔 시설이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제주도가 비공개했고 규탄했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331명 대거 적발

지난 연말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3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점심 식사를 전후한 시간에 음주 운전 적발이 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