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배·보상 기회 놓친 유족들…구제 방법 없나?

입력 2022.01.12 (19:45) 수정 2022.01.12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가 인정된 2만여 명, 어떤 사건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인지요?

[앵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국가 폭력이 인정된 2만여 명 중 결국 70% 이상은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현재로썬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도 청구하지 않은 건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대법원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9년 전입니다.

이후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앵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이후 진행될 배상·보상 절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인터뷰] 배·보상 기회 놓친 유족들…구제 방법 없나?
    • 입력 2022-01-12 19:45:38
    • 수정2022-01-12 20:04:59
    뉴스7(대전)
[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가 인정된 2만여 명, 어떤 사건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인지요?

[앵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국가 폭력이 인정된 2만여 명 중 결국 70% 이상은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현재로썬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도 청구하지 않은 건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대법원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9년 전입니다.

이후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앵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이후 진행될 배상·보상 절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