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배·보상 기회 놓친 유족들…구제 방법 없나?
입력 2022.01.12 (19:45)
수정 2022.01.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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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가 인정된 2만여 명, 어떤 사건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인지요?
[앵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국가 폭력이 인정된 2만여 명 중 결국 70% 이상은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현재로썬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도 청구하지 않은 건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대법원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9년 전입니다.
이후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앵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이후 진행될 배상·보상 절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가 인정된 2만여 명, 어떤 사건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인지요?
[앵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국가 폭력이 인정된 2만여 명 중 결국 70% 이상은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현재로썬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도 청구하지 않은 건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대법원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9년 전입니다.
이후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앵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이후 진행될 배상·보상 절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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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12 20:04:59
[앵커]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가 인정된 2만여 명, 어떤 사건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인지요?
[앵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국가 폭력이 인정된 2만여 명 중 결국 70% 이상은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현재로썬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도 청구하지 않은 건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대법원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9년 전입니다.
이후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앵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이후 진행될 배상·보상 절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앞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가 인정된 2만여 명, 어떤 사건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인지요?
[앵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국가 폭력이 인정된 2만여 명 중 결국 70% 이상은 청구권이 소멸됐습니다.
현재로썬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도 청구하지 않은 건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대법원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 9년 전입니다.
이후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앵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이후 진행될 배상·보상 절차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전담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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