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추락한 아이파크…재시공 가능성도

[앵커]

그럼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 경제부 변진석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변 기자,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죠?

후진국형 참사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기자]

사고 영상을 본 상당수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저렇게 무너지는 건 나도 처음 본다', '결코 흔하지 않은 사고다.'

앞서 보신대로 부실시공 쪽에 무게가 간다는 얘깁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무리한 공사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찰 수사 등에 대비하는 분위깁니다.

[앵커]

물론 실종자를 구조하는 게 우선이고요, 공사중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정부 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3명 이상 사망 등 인명 피해가 크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사고가 날 때 위원회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최소한 정밀안전진단 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올해 12월 입주 계획이 틀어진 예비 입주자들과 회사 사이에 갈등 소지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시공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답해왔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대산업개발에는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형사처벌은 빼고 행정처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0대 건설사 중 현대산업개발이 사망자 수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절차로만 보면 강도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그리고 가장 낮은 벌점을 주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같은 사고가 등록말소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오늘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기자]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사고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생겼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건설사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또 과다하다며 반대해왔죠.

하지만 최근 계속된 대형 사고로 반대 명분은 사라졌고 오히려 법 시행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편집:신남규/영상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