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명서 거짓·과장” 현대기아차에 ‘경고’, 왜?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다', '순정 이외의 부품 사용은 고장을 유발한다' 완성차 부품과 동일한 이른바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광고한 현대차와 기아를 제재하기로 했다는 소식.

두 달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두 회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순정부품엔 성능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해 정부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인증대체부품' 등도 포함되는데요.

과장되고 잘못된 설명서로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최종 판단이 왜 과징금보다 2단계나 낮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에 그쳤을까요.

2018년 11년 이후 출시된 차량 설명서에는 이 표시를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KBS 취재 결과 현대기아차에서 최근 출시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여전히 해당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 LG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과 리콜까지 마쳤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의 경고 조치로는 현대기아차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