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 341조 원 넘어설 듯…본예산 대비 59조 이상 더 걷혀

지난해 국세 수입이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27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본예산 때 예상보다는 59조 원 안팎으로 더 들어오는 셈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과 이슈 2022년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23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세수 역시 2020년 12월의 17조 7,000억 원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은 최소한 34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예측한 국세 수입 314조 3,000억 원보다는 27조 원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2021년 본예산 때의 282조 7,000억 원보다는 59조 원가량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1월에 초과세수 규모가 19조 원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시 예상도 크게 빗나간 셈입니다.

세수 추계 오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는 수출입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들었습니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져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도 19조 원을 예상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10월 세수 실적이 1년 전보다 감소했던 데다 전문가의 자문 의견과 경제 지표를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목별 구체적인 증가 규모와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2021년 연간 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다음 달 10일경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이처럼 예상을 웃돌면서, 올해 예상 국세 수입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102.9%를 기록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 7,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 역시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로 진도율 102.1%로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546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조 2,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결과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조 3,000억 원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0조 5,000억 원으로입니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실제 발행 한도(186조 3,000억 원) 대비해서 5조 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 연말 기준으로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90조 3,000억 원 적자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