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들 1심서 징역 3년·5년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같이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추행해 범행이 대담하고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사 C 씨는 A 씨 등이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술자리에 피해자를 초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를 만취하게 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 씨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A 씨 등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으로 봤을 여지가 있다며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여직원을 술자리에 부른 뒤, 여성 직원이 술에 취하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있던 상사 C 씨는 이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3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모두 직위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