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준형 “윤석열 ‘선제타격’ 강한 지도자상 보여주고픈 욕심 앞선 듯, 정치가가 할 말은 아니야”
입력 2022.01.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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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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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타격할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건 정치가 할 일 아냐
-작계는 공개되면 안 되는 것, 작계가 나돌아다니는 게 문제
-윤석열 남북 정상회담 쇼 발언, 외교 포기한다는 말로 들려
-북한은 계획대로 상황 관리하는 듯, 대화든 대치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야 대선 후보, 아직까지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 안 보여, 한반도 평화는 누가 되든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중요하지 않아,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는 것
-동북아 중심으로 군비 경쟁 가속화, 미중 문제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 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3일 (목)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인서트>
윤석열 : 이 상황에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3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주진우: 새해 들어서 두 차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왜 계속 쏘는 걸까요? 청와대는 강한 유감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지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선제 타격이 답이라고 밝히면서 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던져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평화쇼에 몰입하고 있다고도 윤석열 후보 비판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공약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얘기인지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김준형: 북한이 지금 자강에 의해서 자기들의 무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정치가 할 말이 있고요. 군사 작전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사 작전하는 부대가 선제타격으로서 괴멸시킨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정치가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차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 할 말은 아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백서에도 나오는 말이다. 선제 타격은.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다.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국방 쪽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가.
◆김준형: 국방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진우: 나오지 않습니까?
◆김준형: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나온다고 했는데요.
◆김준형: 국방백서에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요. 도발 징후가 보이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백서도 전체 군사 작전인데 선제 타격은 전쟁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3123님께서 “선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북한이 선제 타격 얻어맞고 반격 없다고 확신하나봐요. 최선의 전쟁보다는 최악의 평화가 낫다는 말 생각납니다.“ 이렇게.
◆김준형: 에라스무스의 말씀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이 2017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때릴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건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게 무력화 시키려면 2천 군대를 한 번에 괴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 군대 중에 1천 군대 정도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 같이 최강의 전력도 한 번에 괴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뭐냐 하면 한 개라도 남아서 핵이라도 남아서 남한에 만약에 쏜다든지 하면.
◇주진우: 그럼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까? 2천 군대를 한 번에 그냥 선제타격으로 다 끝내는 거는.
◆김준형: 다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선제 타격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데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제 타격은 틀리지 않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김준형: 그렇죠. 그게 이제 킬체인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작계에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작계는 아무도 보면 안 되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작계 여러 가지 나온 게 나돌아다니는 것도 이거 문제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아니, 작전계획을 왜 일반에 알립니까?
◇주진우: 아니, 작전계획을 알면 그러면 북이 그냥 또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러면 지금 이런 선제 타격이나 작계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북한은 훨씬 더 교묘하게 숨길 것이고 교묘하게 보복 작전을 하겠죠. 일단 첫째, 작계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작계는 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요. 다만 킬체인이란 게 등장한 것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이 킬체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킬체인은 뭐예요?
◆김준형: 킬체인은 뭐냐 하면 이 한국식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군사작전에서는 군 단위에서 선제 타격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주진우: 대비는 해야 합니다.
◆김준형: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30분 걸립니다. 우리의 킬체인의 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까 1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극초음 미사일은 1, 2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동시켜도 30분입니다.
◇주진우: 이미 끝났네.
◆김준형: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군사작전 시에 북한이 지금 전쟁 상황에 선제타격을 해야 하면 하는 거죠.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과 전쟁 상황 전에 얘기하는 것. 전쟁 닥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정치인, 지도자는 또.
◆김준형: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나왔으니까 이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탄도미사일 계속 쏴대는데 이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김준형: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이 이제 대화 포기했다. 이제 막 나가겠다. 도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북한이 워낙 무시 당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도발을 해서 내가 무섭지? 그럼 대화해.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말들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방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자강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에 가면서 특히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단 나중에 대화를 하든 대치로 가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지 유리하다.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지나치게 우리 위주로 해석하면 쟤들이 뭐 급해서 하나. 대화가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대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철저히 자기 계획대로 북한은 움직이고 있군요. 그런데 미사일 쏘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북미대화는 이제 물건너가는 겁니까?
◆김준형: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문이고요. 당장 대화 나가기도 힘들고요. 우리가 종전설 얘기했을 때 북한이 조건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멈춰라. 그다음에 이중 기준을 멈춰라. 이중 기준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왜 SLBM 날리고 남한. 그다음에 군비 경쟁하고 다 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북한과 대화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북한은 그렇다면 우리의 자강 능력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현상 관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까지는 자기식 스케줄대로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상황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선 때까지는 그리고 또 북경올림픽에서도 남북대화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형: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진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할 텐데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외교관. 외교 정책 매우 중요하죠?
◆김준형: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는 마치 카페트 밑에 모든 걸 쓸어넣어버린다. 이건 뭐냐 하면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버려서 감출 수 있는데 국내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지만 외교 정책은 지금 잘못한 정책이 5년 후, 10년 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전으로 순방 외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미래에 대한 국익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무엇보다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특히 한국이 지금 전 세계 5강, 7강, 8강으로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금 긴장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진우: 각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십시오.
◆김준형: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립외교원장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 자문을 하지만 제가 지금은 순전히 전문가나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이념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 절대주의. 그다음에 뭔가 강한 국방력. 선제 타격 그런 쪽으로 노선을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계승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실용적으로 국익 위주로 가겠다는 것을 아마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진우: 네. 보이지 않습니다. 5565님께서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얘기하고요. 4307님 “선제 타격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북한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너무 굴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바로 응징해야 한다. 시원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모습,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김준형: 아니, 뭐 감정적으로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부가 생길 때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보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북한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게 감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보다 한 55배에서 60배 정도 잘 삽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을 한미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겁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북한이 겁나는 게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은 겁나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다같이 죽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되도록 이면 평화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군사력 차이도 많이 나죠, 남북이.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력 증강에 군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김준형: 저는 그 부분이 일종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것이 결국 군사비를 군비 경쟁을 많이 해서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뜻은 좋으나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군비 경쟁은 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지금 계속 전 세계 세 번째라는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뭐 합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죠.
◇주진우: 그렇죠. 전쟁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에 이렇게 위험을 넘겨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뭐 군비 경쟁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어떤 외교전략 필요합니까?
◆김준형: 결국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동북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만 해도 과거에는 억지 그러니까 방어용 핵무기만 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일단 군비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같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킬체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격 시스템은 언뜻 생각하면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격추시키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내 핵무기가 무력화될까 봐 그것을 피하는 군비 경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데 이것이 가속화 되거든요. 그러면 미중 대결이 나빠지고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결과는 뭡니까?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다시 냉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미중은 서로 절대로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중이 충돌할 것은 바로 이것이거나 대만이거나 또는 남중국해. 바로 우리가 있는 주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주진우: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싸울 리는 없죠.
◆김준형: 그렇죠. 그러면 세계가 멸망이니까요.
◇주진우: 국제적으로는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렇죠. 꼭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그 긴장 상황이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경제, 우리가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기 외교원장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볼게요. 중국 눈치 보다가 미국과의 관계 다 훼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이 또 있어요.
◆김준형: 보통 이제 도대체 이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끼어 있는 국가가 한 60개국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는 거의 다 중국에 의존하고.
◇주진우: 중국하고 끊을 수 없죠.
◆김준형: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동맹국이거나 또는 파트너 국가인데요. 이들 국가가 다 끼어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이 근간이고 그러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이게 물리적 균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한데 동맹이 중국과 파탄날 수 있는 요구를 하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 정도를 중국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반중동맹을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이 우리와 무역을 단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게 외교고요. 그게 또 실용적인 거죠. 미국과의 중국. 미국과 중국과 택해라, 대결해라. 코너에 몰리면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런 택일 강요 이게.
◆김준형: 이게 자극적이고 자꾸 그게 뭔가가 되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주진우: 원장님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미국이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렇게 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까?
◆김준형: 그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이 막 중국을 때리는 것 같지만 미국 산업의 70%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은 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김준형: 그거는 그 당시에 사실 KBS 여론조사도 있고 국민들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 했을 때는 88.4%가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9.19 평양정상 때는 83.4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80%가 지지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 수준을 못 이룬 것도 있지만 그 자체를 평화를 위한 회담이고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정상회담을 했다는 부분을 쇼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교를 포기한다는 말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저는.
◇주진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를 위한 쇼는 쇼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벤트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내놔라. 이렇게 또 비판했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그래도 저는 평화를 위한 쇼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565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와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백두산에 태극기 꽂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단 조국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분단 조국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김준형: 그분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패널로 한번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진우: 그래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김준형: 정말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주진우: 김희영 님께서 “세계 정세 파악, 주변 국가의 외교 능력. 대통령이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김준형: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진우: 진영을 넘어서 진짜 국익을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외교 안보 대통령 필요합니다.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과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 얘기하던 것과 집권 후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간격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도 생각만큼보다는 중간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보수 쪽에 옵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 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워낙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결국 미중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중관계란 거대한 변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하지 않으면 미중관계의 갈등이 우리가 말려들기 때문에 능력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방향성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되든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첫 번째 덕목이죠. 평화를 놓치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살기도 어렵고요.
◆김준형: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제타격론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평화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그러시겠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김준형: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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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타격할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건 정치가 할 일 아냐
-작계는 공개되면 안 되는 것, 작계가 나돌아다니는 게 문제
-윤석열 남북 정상회담 쇼 발언, 외교 포기한다는 말로 들려
-북한은 계획대로 상황 관리하는 듯, 대화든 대치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야 대선 후보, 아직까지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 안 보여, 한반도 평화는 누가 되든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중요하지 않아,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는 것
-동북아 중심으로 군비 경쟁 가속화, 미중 문제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 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3일 (목)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인서트>
윤석열 : 이 상황에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3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주진우: 새해 들어서 두 차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왜 계속 쏘는 걸까요? 청와대는 강한 유감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지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선제 타격이 답이라고 밝히면서 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던져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평화쇼에 몰입하고 있다고도 윤석열 후보 비판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공약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얘기인지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김준형: 북한이 지금 자강에 의해서 자기들의 무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정치가 할 말이 있고요. 군사 작전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사 작전하는 부대가 선제타격으로서 괴멸시킨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정치가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차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 할 말은 아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백서에도 나오는 말이다. 선제 타격은.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다.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국방 쪽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가.
◆김준형: 국방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진우: 나오지 않습니까?
◆김준형: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나온다고 했는데요.
◆김준형: 국방백서에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요. 도발 징후가 보이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백서도 전체 군사 작전인데 선제 타격은 전쟁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3123님께서 “선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북한이 선제 타격 얻어맞고 반격 없다고 확신하나봐요. 최선의 전쟁보다는 최악의 평화가 낫다는 말 생각납니다.“ 이렇게.
◆김준형: 에라스무스의 말씀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이 2017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때릴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건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게 무력화 시키려면 2천 군대를 한 번에 괴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 군대 중에 1천 군대 정도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 같이 최강의 전력도 한 번에 괴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뭐냐 하면 한 개라도 남아서 핵이라도 남아서 남한에 만약에 쏜다든지 하면.
◇주진우: 그럼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까? 2천 군대를 한 번에 그냥 선제타격으로 다 끝내는 거는.
◆김준형: 다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선제 타격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데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제 타격은 틀리지 않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김준형: 그렇죠. 그게 이제 킬체인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작계에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작계는 아무도 보면 안 되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작계 여러 가지 나온 게 나돌아다니는 것도 이거 문제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아니, 작전계획을 왜 일반에 알립니까?
◇주진우: 아니, 작전계획을 알면 그러면 북이 그냥 또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러면 지금 이런 선제 타격이나 작계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북한은 훨씬 더 교묘하게 숨길 것이고 교묘하게 보복 작전을 하겠죠. 일단 첫째, 작계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작계는 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요. 다만 킬체인이란 게 등장한 것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이 킬체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킬체인은 뭐예요?
◆김준형: 킬체인은 뭐냐 하면 이 한국식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군사작전에서는 군 단위에서 선제 타격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주진우: 대비는 해야 합니다.
◆김준형: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30분 걸립니다. 우리의 킬체인의 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까 1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극초음 미사일은 1, 2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동시켜도 30분입니다.
◇주진우: 이미 끝났네.
◆김준형: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군사작전 시에 북한이 지금 전쟁 상황에 선제타격을 해야 하면 하는 거죠.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과 전쟁 상황 전에 얘기하는 것. 전쟁 닥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정치인, 지도자는 또.
◆김준형: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나왔으니까 이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탄도미사일 계속 쏴대는데 이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김준형: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이 이제 대화 포기했다. 이제 막 나가겠다. 도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북한이 워낙 무시 당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도발을 해서 내가 무섭지? 그럼 대화해.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말들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방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자강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에 가면서 특히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단 나중에 대화를 하든 대치로 가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지 유리하다.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지나치게 우리 위주로 해석하면 쟤들이 뭐 급해서 하나. 대화가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대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철저히 자기 계획대로 북한은 움직이고 있군요. 그런데 미사일 쏘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북미대화는 이제 물건너가는 겁니까?
◆김준형: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문이고요. 당장 대화 나가기도 힘들고요. 우리가 종전설 얘기했을 때 북한이 조건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멈춰라. 그다음에 이중 기준을 멈춰라. 이중 기준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왜 SLBM 날리고 남한. 그다음에 군비 경쟁하고 다 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북한과 대화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북한은 그렇다면 우리의 자강 능력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현상 관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까지는 자기식 스케줄대로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상황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선 때까지는 그리고 또 북경올림픽에서도 남북대화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형: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진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할 텐데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외교관. 외교 정책 매우 중요하죠?
◆김준형: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는 마치 카페트 밑에 모든 걸 쓸어넣어버린다. 이건 뭐냐 하면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버려서 감출 수 있는데 국내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지만 외교 정책은 지금 잘못한 정책이 5년 후, 10년 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전으로 순방 외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미래에 대한 국익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무엇보다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특히 한국이 지금 전 세계 5강, 7강, 8강으로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금 긴장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진우: 각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십시오.
◆김준형: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립외교원장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 자문을 하지만 제가 지금은 순전히 전문가나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이념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 절대주의. 그다음에 뭔가 강한 국방력. 선제 타격 그런 쪽으로 노선을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계승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실용적으로 국익 위주로 가겠다는 것을 아마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진우: 네. 보이지 않습니다. 5565님께서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얘기하고요. 4307님 “선제 타격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북한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너무 굴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바로 응징해야 한다. 시원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모습,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김준형: 아니, 뭐 감정적으로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부가 생길 때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보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북한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게 감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보다 한 55배에서 60배 정도 잘 삽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을 한미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겁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북한이 겁나는 게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은 겁나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다같이 죽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되도록 이면 평화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군사력 차이도 많이 나죠, 남북이.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력 증강에 군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김준형: 저는 그 부분이 일종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것이 결국 군사비를 군비 경쟁을 많이 해서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뜻은 좋으나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군비 경쟁은 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지금 계속 전 세계 세 번째라는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뭐 합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죠.
◇주진우: 그렇죠. 전쟁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에 이렇게 위험을 넘겨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뭐 군비 경쟁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어떤 외교전략 필요합니까?
◆김준형: 결국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동북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만 해도 과거에는 억지 그러니까 방어용 핵무기만 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일단 군비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같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킬체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격 시스템은 언뜻 생각하면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격추시키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내 핵무기가 무력화될까 봐 그것을 피하는 군비 경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데 이것이 가속화 되거든요. 그러면 미중 대결이 나빠지고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결과는 뭡니까?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다시 냉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미중은 서로 절대로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중이 충돌할 것은 바로 이것이거나 대만이거나 또는 남중국해. 바로 우리가 있는 주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주진우: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싸울 리는 없죠.
◆김준형: 그렇죠. 그러면 세계가 멸망이니까요.
◇주진우: 국제적으로는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렇죠. 꼭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그 긴장 상황이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경제, 우리가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기 외교원장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볼게요. 중국 눈치 보다가 미국과의 관계 다 훼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이 또 있어요.
◆김준형: 보통 이제 도대체 이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끼어 있는 국가가 한 60개국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는 거의 다 중국에 의존하고.
◇주진우: 중국하고 끊을 수 없죠.
◆김준형: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동맹국이거나 또는 파트너 국가인데요. 이들 국가가 다 끼어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이 근간이고 그러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이게 물리적 균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한데 동맹이 중국과 파탄날 수 있는 요구를 하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 정도를 중국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반중동맹을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이 우리와 무역을 단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게 외교고요. 그게 또 실용적인 거죠. 미국과의 중국. 미국과 중국과 택해라, 대결해라. 코너에 몰리면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런 택일 강요 이게.
◆김준형: 이게 자극적이고 자꾸 그게 뭔가가 되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주진우: 원장님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미국이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렇게 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까?
◆김준형: 그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이 막 중국을 때리는 것 같지만 미국 산업의 70%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은 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김준형: 그거는 그 당시에 사실 KBS 여론조사도 있고 국민들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 했을 때는 88.4%가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9.19 평양정상 때는 83.4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80%가 지지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 수준을 못 이룬 것도 있지만 그 자체를 평화를 위한 회담이고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정상회담을 했다는 부분을 쇼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교를 포기한다는 말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저는.
◇주진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를 위한 쇼는 쇼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벤트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내놔라. 이렇게 또 비판했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그래도 저는 평화를 위한 쇼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565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와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백두산에 태극기 꽂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단 조국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분단 조국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김준형: 그분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패널로 한번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진우: 그래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김준형: 정말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주진우: 김희영 님께서 “세계 정세 파악, 주변 국가의 외교 능력. 대통령이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김준형: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진우: 진영을 넘어서 진짜 국익을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외교 안보 대통령 필요합니다.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과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 얘기하던 것과 집권 후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간격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도 생각만큼보다는 중간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보수 쪽에 옵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 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워낙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결국 미중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중관계란 거대한 변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하지 않으면 미중관계의 갈등이 우리가 말려들기 때문에 능력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방향성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되든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첫 번째 덕목이죠. 평화를 놓치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살기도 어렵고요.
◆김준형: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제타격론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평화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그러시겠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김준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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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라이브] 김준형 “윤석열 ‘선제타격’ 강한 지도자상 보여주고픈 욕심 앞선 듯, 정치가가 할 말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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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3 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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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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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타격할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건 정치가 할 일 아냐
-작계는 공개되면 안 되는 것, 작계가 나돌아다니는 게 문제
-윤석열 남북 정상회담 쇼 발언, 외교 포기한다는 말로 들려
-북한은 계획대로 상황 관리하는 듯, 대화든 대치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야 대선 후보, 아직까지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 안 보여, 한반도 평화는 누가 되든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중요하지 않아,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는 것
-동북아 중심으로 군비 경쟁 가속화, 미중 문제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 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3일 (목)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인서트>
윤석열 : 이 상황에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3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주진우: 새해 들어서 두 차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왜 계속 쏘는 걸까요? 청와대는 강한 유감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지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선제 타격이 답이라고 밝히면서 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던져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평화쇼에 몰입하고 있다고도 윤석열 후보 비판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공약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얘기인지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김준형: 북한이 지금 자강에 의해서 자기들의 무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정치가 할 말이 있고요. 군사 작전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사 작전하는 부대가 선제타격으로서 괴멸시킨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정치가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차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 할 말은 아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백서에도 나오는 말이다. 선제 타격은.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다.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국방 쪽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가.
◆김준형: 국방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진우: 나오지 않습니까?
◆김준형: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나온다고 했는데요.
◆김준형: 국방백서에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요. 도발 징후가 보이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백서도 전체 군사 작전인데 선제 타격은 전쟁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3123님께서 “선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북한이 선제 타격 얻어맞고 반격 없다고 확신하나봐요. 최선의 전쟁보다는 최악의 평화가 낫다는 말 생각납니다.“ 이렇게.
◆김준형: 에라스무스의 말씀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이 2017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때릴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건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게 무력화 시키려면 2천 군대를 한 번에 괴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 군대 중에 1천 군대 정도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 같이 최강의 전력도 한 번에 괴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뭐냐 하면 한 개라도 남아서 핵이라도 남아서 남한에 만약에 쏜다든지 하면.
◇주진우: 그럼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까? 2천 군대를 한 번에 그냥 선제타격으로 다 끝내는 거는.
◆김준형: 다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선제 타격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데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제 타격은 틀리지 않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김준형: 그렇죠. 그게 이제 킬체인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작계에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작계는 아무도 보면 안 되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작계 여러 가지 나온 게 나돌아다니는 것도 이거 문제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아니, 작전계획을 왜 일반에 알립니까?
◇주진우: 아니, 작전계획을 알면 그러면 북이 그냥 또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러면 지금 이런 선제 타격이나 작계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북한은 훨씬 더 교묘하게 숨길 것이고 교묘하게 보복 작전을 하겠죠. 일단 첫째, 작계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작계는 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요. 다만 킬체인이란 게 등장한 것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이 킬체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킬체인은 뭐예요?
◆김준형: 킬체인은 뭐냐 하면 이 한국식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군사작전에서는 군 단위에서 선제 타격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주진우: 대비는 해야 합니다.
◆김준형: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30분 걸립니다. 우리의 킬체인의 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까 1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극초음 미사일은 1, 2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동시켜도 30분입니다.
◇주진우: 이미 끝났네.
◆김준형: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군사작전 시에 북한이 지금 전쟁 상황에 선제타격을 해야 하면 하는 거죠.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과 전쟁 상황 전에 얘기하는 것. 전쟁 닥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정치인, 지도자는 또.
◆김준형: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나왔으니까 이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탄도미사일 계속 쏴대는데 이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김준형: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이 이제 대화 포기했다. 이제 막 나가겠다. 도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북한이 워낙 무시 당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도발을 해서 내가 무섭지? 그럼 대화해.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말들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방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자강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에 가면서 특히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단 나중에 대화를 하든 대치로 가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지 유리하다.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지나치게 우리 위주로 해석하면 쟤들이 뭐 급해서 하나. 대화가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대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철저히 자기 계획대로 북한은 움직이고 있군요. 그런데 미사일 쏘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북미대화는 이제 물건너가는 겁니까?
◆김준형: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문이고요. 당장 대화 나가기도 힘들고요. 우리가 종전설 얘기했을 때 북한이 조건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멈춰라. 그다음에 이중 기준을 멈춰라. 이중 기준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왜 SLBM 날리고 남한. 그다음에 군비 경쟁하고 다 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북한과 대화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북한은 그렇다면 우리의 자강 능력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현상 관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까지는 자기식 스케줄대로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상황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선 때까지는 그리고 또 북경올림픽에서도 남북대화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형: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진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할 텐데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외교관. 외교 정책 매우 중요하죠?
◆김준형: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는 마치 카페트 밑에 모든 걸 쓸어넣어버린다. 이건 뭐냐 하면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버려서 감출 수 있는데 국내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지만 외교 정책은 지금 잘못한 정책이 5년 후, 10년 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전으로 순방 외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미래에 대한 국익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무엇보다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특히 한국이 지금 전 세계 5강, 7강, 8강으로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금 긴장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진우: 각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십시오.
◆김준형: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립외교원장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 자문을 하지만 제가 지금은 순전히 전문가나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이념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 절대주의. 그다음에 뭔가 강한 국방력. 선제 타격 그런 쪽으로 노선을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계승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실용적으로 국익 위주로 가겠다는 것을 아마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진우: 네. 보이지 않습니다. 5565님께서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얘기하고요. 4307님 “선제 타격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북한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너무 굴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바로 응징해야 한다. 시원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모습,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김준형: 아니, 뭐 감정적으로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부가 생길 때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보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북한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게 감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보다 한 55배에서 60배 정도 잘 삽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을 한미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겁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북한이 겁나는 게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은 겁나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다같이 죽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되도록 이면 평화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군사력 차이도 많이 나죠, 남북이.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력 증강에 군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김준형: 저는 그 부분이 일종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것이 결국 군사비를 군비 경쟁을 많이 해서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뜻은 좋으나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군비 경쟁은 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지금 계속 전 세계 세 번째라는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뭐 합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죠.
◇주진우: 그렇죠. 전쟁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에 이렇게 위험을 넘겨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뭐 군비 경쟁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어떤 외교전략 필요합니까?
◆김준형: 결국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동북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만 해도 과거에는 억지 그러니까 방어용 핵무기만 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일단 군비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같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킬체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격 시스템은 언뜻 생각하면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격추시키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내 핵무기가 무력화될까 봐 그것을 피하는 군비 경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데 이것이 가속화 되거든요. 그러면 미중 대결이 나빠지고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결과는 뭡니까?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다시 냉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미중은 서로 절대로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중이 충돌할 것은 바로 이것이거나 대만이거나 또는 남중국해. 바로 우리가 있는 주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주진우: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싸울 리는 없죠.
◆김준형: 그렇죠. 그러면 세계가 멸망이니까요.
◇주진우: 국제적으로는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렇죠. 꼭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그 긴장 상황이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경제, 우리가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기 외교원장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볼게요. 중국 눈치 보다가 미국과의 관계 다 훼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이 또 있어요.
◆김준형: 보통 이제 도대체 이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끼어 있는 국가가 한 60개국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는 거의 다 중국에 의존하고.
◇주진우: 중국하고 끊을 수 없죠.
◆김준형: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동맹국이거나 또는 파트너 국가인데요. 이들 국가가 다 끼어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이 근간이고 그러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이게 물리적 균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한데 동맹이 중국과 파탄날 수 있는 요구를 하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 정도를 중국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반중동맹을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이 우리와 무역을 단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게 외교고요. 그게 또 실용적인 거죠. 미국과의 중국. 미국과 중국과 택해라, 대결해라. 코너에 몰리면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런 택일 강요 이게.
◆김준형: 이게 자극적이고 자꾸 그게 뭔가가 되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주진우: 원장님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미국이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렇게 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까?
◆김준형: 그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이 막 중국을 때리는 것 같지만 미국 산업의 70%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은 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김준형: 그거는 그 당시에 사실 KBS 여론조사도 있고 국민들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 했을 때는 88.4%가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9.19 평양정상 때는 83.4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80%가 지지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 수준을 못 이룬 것도 있지만 그 자체를 평화를 위한 회담이고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정상회담을 했다는 부분을 쇼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교를 포기한다는 말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저는.
◇주진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를 위한 쇼는 쇼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벤트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내놔라. 이렇게 또 비판했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그래도 저는 평화를 위한 쇼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565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와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백두산에 태극기 꽂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단 조국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분단 조국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김준형: 그분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패널로 한번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진우: 그래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김준형: 정말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주진우: 김희영 님께서 “세계 정세 파악, 주변 국가의 외교 능력. 대통령이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김준형: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진우: 진영을 넘어서 진짜 국익을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외교 안보 대통령 필요합니다.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과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 얘기하던 것과 집권 후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간격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도 생각만큼보다는 중간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보수 쪽에 옵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 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워낙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결국 미중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중관계란 거대한 변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하지 않으면 미중관계의 갈등이 우리가 말려들기 때문에 능력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방향성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되든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첫 번째 덕목이죠. 평화를 놓치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살기도 어렵고요.
◆김준형: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제타격론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평화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그러시겠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김준형: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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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타격할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건 정치가 할 일 아냐
-작계는 공개되면 안 되는 것, 작계가 나돌아다니는 게 문제
-윤석열 남북 정상회담 쇼 발언, 외교 포기한다는 말로 들려
-북한은 계획대로 상황 관리하는 듯, 대화든 대치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여야 대선 후보, 아직까지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 안 보여, 한반도 평화는 누가 되든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중요하지 않아,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는 것
-동북아 중심으로 군비 경쟁 가속화, 미중 문제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 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3일 (목)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인서트>
윤석열 : 이 상황에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3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주진우: 새해 들어서 두 차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왜 계속 쏘는 걸까요? 청와대는 강한 유감이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지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선제 타격이 답이라고 밝히면서 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던져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평화쇼에 몰입하고 있다고도 윤석열 후보 비판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공약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얘기인지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김준형: 북한이 지금 자강에 의해서 자기들의 무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정치가 할 말이 있고요. 군사 작전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사 작전하는 부대가 선제타격으로서 괴멸시킨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정치가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차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 할 말은 아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백서에도 나오는 말이다. 선제 타격은.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다.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국방 쪽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가가.
◆김준형: 국방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진우: 나오지 않습니까?
◆김준형: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나온다고 했는데요.
◆김준형: 국방백서에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요. 도발 징후가 보이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백서도 전체 군사 작전인데 선제 타격은 전쟁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3123님께서 “선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북한이 선제 타격 얻어맞고 반격 없다고 확신하나봐요. 최선의 전쟁보다는 최악의 평화가 낫다는 말 생각납니다.“ 이렇게.
◆김준형: 에라스무스의 말씀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이 2017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때릴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건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게 무력화 시키려면 2천 군대를 한 번에 괴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 군대 중에 1천 군대 정도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 같이 최강의 전력도 한 번에 괴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뭐냐 하면 한 개라도 남아서 핵이라도 남아서 남한에 만약에 쏜다든지 하면.
◇주진우: 그럼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까? 2천 군대를 한 번에 그냥 선제타격으로 다 끝내는 거는.
◆김준형: 다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선제 타격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데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제 타격은 틀리지 않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김준형: 그렇죠. 그게 이제 킬체인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게 이제 작계에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작계는 아무도 보면 안 되고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작계 여러 가지 나온 게 나돌아다니는 것도 이거 문제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아니, 작전계획을 왜 일반에 알립니까?
◇주진우: 아니, 작전계획을 알면 그러면 북이 그냥 또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김준형: 그러면 지금 이런 선제 타격이나 작계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북한은 훨씬 더 교묘하게 숨길 것이고 교묘하게 보복 작전을 하겠죠. 일단 첫째, 작계가 이렇게 논의된다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작계는 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요. 다만 킬체인이란 게 등장한 것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이 킬체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킬체인은 뭐예요?
◆김준형: 킬체인은 뭐냐 하면 이 한국식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군사작전에서는 군 단위에서 선제 타격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주진우: 대비는 해야 합니다.
◆김준형: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30분 걸립니다. 우리의 킬체인의 시간은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까 1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극초음 미사일은 1, 2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동시켜도 30분입니다.
◇주진우: 이미 끝났네.
◆김준형: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군사작전 시에 북한이 지금 전쟁 상황에 선제타격을 해야 하면 하는 거죠.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과 전쟁 상황 전에 얘기하는 것. 전쟁 닥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정치인, 지도자는 또.
◆김준형: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나왔으니까 이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탄도미사일 계속 쏴대는데 이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김준형: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이 이제 대화 포기했다. 이제 막 나가겠다. 도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북한이 워낙 무시 당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도발을 해서 내가 무섭지? 그럼 대화해.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말들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준형: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방과학기술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자강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상 2018년에 평화 프로세스에 가면서 특히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단 나중에 대화를 하든 대치로 가든 자기 힘을 길러놔야지 유리하다.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지나치게 우리 위주로 해석하면 쟤들이 뭐 급해서 하나. 대화가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대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철저히 자기 계획대로 북한은 움직이고 있군요. 그런데 미사일 쏘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제재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북미대화는 이제 물건너가는 겁니까?
◆김준형: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문이고요. 당장 대화 나가기도 힘들고요. 우리가 종전설 얘기했을 때 북한이 조건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런데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멈춰라. 그다음에 이중 기준을 멈춰라. 이중 기준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왜 SLBM 날리고 남한. 그다음에 군비 경쟁하고 다 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북한과 대화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북한은 그렇다면 우리의 자강 능력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현상 관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까지는 자기식 스케줄대로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상황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선 때까지는 그리고 또 북경올림픽에서도 남북대화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형: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진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할 텐데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외교관. 외교 정책 매우 중요하죠?
◆김준형: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는 마치 카페트 밑에 모든 걸 쓸어넣어버린다. 이건 뭐냐 하면 지저분한 것들을 쓸어버려서 감출 수 있는데 국내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지만 외교 정책은 지금 잘못한 정책이 5년 후, 10년 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전으로 순방 외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미래에 대한 국익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무엇보다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준형: 특히 한국이 지금 전 세계 5강, 7강, 8강으로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금 긴장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진우: 각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십시오.
◆김준형: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립외교원장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 자문을 하지만 제가 지금은 순전히 전문가나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이념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 절대주의. 그다음에 뭔가 강한 국방력. 선제 타격 그런 쪽으로 노선을 잡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계승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실용적으로 국익 위주로 가겠다는 것을 아마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교 안보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진우: 네. 보이지 않습니다. 5565님께서 “그러면 삶은 소대가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얘기하고요. 4307님 “선제 타격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북한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너무 굴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바로 응징해야 한다. 시원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모습,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김준형: 아니, 뭐 감정적으로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부가 생길 때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진보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북한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게 감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보다 한 55배에서 60배 정도 잘 삽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을 한미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겁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북한이 겁나는 게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은 겁나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다같이 죽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되도록 이면 평화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 군사력 차이도 많이 나죠, 남북이.
◆김준형: 그럼요.
◇주진우: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력 증강에 군사비에 너무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김준형: 저는 그 부분이 일종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것이 결국 군사비를 군비 경쟁을 많이 해서 북한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뜻은 좋으나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군비 경쟁은 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북한이 지금 계속 전 세계 세 번째라는 극초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뭐 합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맞죠.
◇주진우: 그렇죠. 전쟁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에 이렇게 위험을 넘겨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뭐 군비 경쟁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어떤 외교전략 필요합니까?
◆김준형: 결국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동북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만 해도 과거에는 억지 그러니까 방어용 핵무기만 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일단 군비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같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킬체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격 시스템은 언뜻 생각하면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격추시키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내 핵무기가 무력화될까 봐 그것을 피하는 군비 경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데 이것이 가속화 되거든요. 그러면 미중 대결이 나빠지고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결과는 뭡니까?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다시 냉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미중은 서로 절대로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중이 충돌할 것은 바로 이것이거나 대만이거나 또는 남중국해. 바로 우리가 있는 주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주진우: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싸울 리는 없죠.
◆김준형: 그렇죠. 그러면 세계가 멸망이니까요.
◇주진우: 국제적으로는 끔찍하네요.
◆김준형: 그렇죠. 꼭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그 긴장 상황이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경제, 우리가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기 외교원장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물어볼게요. 중국 눈치 보다가 미국과의 관계 다 훼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이 또 있어요.
◆김준형: 보통 이제 도대체 이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끼어 있는 국가가 한 60개국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는 거의 다 중국에 의존하고.
◇주진우: 중국하고 끊을 수 없죠.
◆김준형: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동맹국이거나 또는 파트너 국가인데요. 이들 국가가 다 끼어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이 근간이고 그러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이게 물리적 균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한데 동맹이 중국과 파탄날 수 있는 요구를 하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 정도를 중국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반중동맹을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이 우리와 무역을 단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게 외교고요. 그게 또 실용적인 거죠. 미국과의 중국. 미국과 중국과 택해라, 대결해라. 코너에 몰리면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런 택일 강요 이게.
◆김준형: 이게 자극적이고 자꾸 그게 뭔가가 되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주진우: 원장님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미국이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렇게 택일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까?
◆김준형: 그 사이에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이 막 중국을 때리는 것 같지만 미국 산업의 70%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은 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김준형: 그거는 그 당시에 사실 KBS 여론조사도 있고 국민들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 했을 때는 88.4%가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9.19 평양정상 때는 83.4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80%가 지지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 수준을 못 이룬 것도 있지만 그 자체를 평화를 위한 회담이고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정상회담을 했다는 부분을 쇼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교를 포기한다는 말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저는.
◇주진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를 위한 쇼는 쇼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이벤트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내놔라. 이렇게 또 비판했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그래도 저는 평화를 위한 쇼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565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와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백두산에 태극기 꽂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단 조국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분단 조국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김준형: 그분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패널로 한번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진우: 그래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김준형: 정말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주진우: 김희영 님께서 “세계 정세 파악, 주변 국가의 외교 능력. 대통령이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김준형: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진우: 진영을 넘어서 진짜 국익을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외교 안보 대통령 필요합니다.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과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 얘기하던 것과 집권 후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간격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도 생각만큼보다는 중간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보수 쪽에 옵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 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워낙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결국 미중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중관계란 거대한 변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하지 않으면 미중관계의 갈등이 우리가 말려들기 때문에 능력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방향성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되든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첫 번째 덕목이죠. 평화를 놓치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살기도 어렵고요.
◆김준형: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제타격론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평화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그러시겠죠.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김준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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