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틀린 세수 전망치…추경 편성 ‘탄력’

지난해 걷힌 국세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55조 원 이상 늘어난 323조 4천억 원인데요.

12월까지 포함하면 34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단 27조 원 이상 많고, 더 앞서 본예산 당시 예상 세수와 비교하면 무려 60조 원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경기회복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오르고 수출도 잘 돼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약 20% 초과세수가 발생한 겁니다.

빗나간 세수 예측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또 한 번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이 사과도 무색하게 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0월 : "세수 추계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고 거리두기 재연장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신중해아 한다고 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확정된 뒤 추가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