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용인 ‘특례시’ 승격…5만 명에 추가 복지혜택

[앵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제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수원, 용인 세 곳이, 또 경남에선 창원시가 새 출발을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특례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흰 천이 걷히자, 시청 정원에 우뚝 선 시민헌장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구 122만 명의 수원시가 ‘특례시’로 새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염태영/수원특례시장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가 중심이 됐던 그런 사무권한이 기초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고, 또 이것은 수원 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큰 진전입니다).”]

인구 109만 명의 고양시, 110만 명의 용인시도 함께 특례시가 됐습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복지혜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만큼 높아집니다.

그 결과 수원에서 2만 2000명, 고양에서 2만 4000명, 용인에서 1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준/고양특례시장 : “이번 특례시 승격으로 복지대상자 확대, 행정조직 확대 등 의미 있는 몇 가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3개 특례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과 사무권한 일부를 비롯해 인허가 등 민원접수와 처리 업무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등 핵심 업무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백군기/용인특례시장/지난 11일 : “(여러 인허가에 대해서) 광역시(도)가 과감히 위임을 해서 광역시(도)는 몸집을 좀 줄이고, 우리 특례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융통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법령 개정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특례시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