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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전

입력 2022.01.14 (08:05) 수정 2022.01.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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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엘시티 개발에 따른 부담금 산정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시티 개발로 얻은 이익금 일부를 내게 한 해운대구에 맞서 부산도시공사는 산정 방식이 된 부과 시점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운대구는 엘시티가 준공된 2019년으로 삼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부담금이 적은 토지 개발까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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