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판결…모든 책임 도민에게 전가”

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영리병원 반대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도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리도 하지 않은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졌다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내팽겨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민 공론화위원회가 개설 불허를 권고했지만,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주며 '신의 한수'라고 자화자찬한 원희룡 전 지사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하며 앞으로 녹지 측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3월에 재개되는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까지 패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제주도와 도민이 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