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우후죽순’ 위원회…다시 ‘협치’ 관점으로

[앵커]

2020년 청주시 산하 위원회의 활동을 따져봤더니 유명무실, 이런 말이 어울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선 위원회 활동을 직접 분석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국장과 함께 어떤 문제점이 있고 대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가 원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답변]

위원회 제도는 사회변화 대응하면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경험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도입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관료제의 비효율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민간의 경험이 잘 반영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해 민간위원이 들러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앵커]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가장 큰 폐단 어떤 점이었습니까?

[답변]

청주시가 매년 시의회에 시민참여제도 이행평가결과를 제출하는데, 위원회와 관련해 살펴보면 위원 수와 회의개최 수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원장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회의는 대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운영되는지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질적 부분이 점검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데, 사실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 같은데요.

이런 폐쇄적인 운영도 문제가 되겠죠?

[답변]

네,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와 관련해 청주시에는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 두 조례에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가 내용과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다가 작년 5월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페이지 생겼는데요.

5월부터 회의 결과를 게시하는데 작년 말까지 게시된 글이 34개입니다.

2020년에 청주시가 위원회 회의를 700회 정도 했는데요.

그거에 비해 34회는 너무 적음, 공개한 것도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어떤 공적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청주시 자치법규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앵커]

문제점이 한, 두가지는 아니지만 청주시가 우선 행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앞서 위촉 위원회가 2000명에 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많은 위원이 참여하지만 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질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청주시가 위원회를 어떤 관점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어떤 행정과정에 위원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위원은 어떻게 추천되고, 시민의 참여는 수월한지, 회의 결과는 반영되고 환류되는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지 들러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지, 이런 위원회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결위원회와 민간위원장을 비율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앵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청주시의회에도 제언을 해주셨죠?

[답변]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에 설치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대로 점검한다면 많은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년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민참여제도 결과에 위원회와 관련해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민간위원의 참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질적이 부분까지 이행 평가 부분에담고 점검한다면 많은 부분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자치법규를 청주시가 지키고 있는지 시의회가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개념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위원회를 협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위원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사실 2천여 명의 위촉직 위원이 역량을 발휘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들러리였다며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서도 민관협치의 과정으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불편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청주시의 인식에 시작되는데요.

청주시가 그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가 협치적 관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