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몽규 전격 사퇴…산업안전 강화해야

장석환 객원 해설위원 (대진대학교 대학원장)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또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수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하며 사태 수습에 직접 나섰습니다.

추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붕괴된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 인재이자 후진국형 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무리한 공기단축을 위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이 부실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이 정상적이었다면 16개 층이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축물의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은 통상 일주일 이상에 한 층씩 올리며 시공이 돼야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맡은 업체 소속이 아닌 펌프카 업체가 고용한 작업자들이어서 불법 하도급 작업자들이 시공 매뉴얼이나 시방서를 숙지하지 않고 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나 시행도 되기 전 경영자의 책임을 덜기 위한 방안이나 법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처벌도 좋지만, 재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신뢰와 협력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상생적 기업문화 정착이 절실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