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前 LX 사장,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2.01.18 (19:43)
수정 2022.01.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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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 전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LX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LX 측은 최 전 사장이 이미 임기를 모두 마친 뒤 퇴직해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복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 직원을 관사에 상습적으로 대기시켰고 드론 교육 센터를 경북에 짓는 데 협력하겠다고 협약해 전북의 반발을 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LX 측은 최 전 사장이 이미 임기를 모두 마친 뒤 퇴직해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복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 직원을 관사에 상습적으로 대기시켰고 드론 교육 센터를 경북에 짓는 데 협력하겠다고 협약해 전북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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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학 前 LX 사장,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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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8 19:43:18
- 수정2022-01-18 19:56:39
두 해 전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LX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LX 측은 최 전 사장이 이미 임기를 모두 마친 뒤 퇴직해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복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 직원을 관사에 상습적으로 대기시켰고 드론 교육 센터를 경북에 짓는 데 협력하겠다고 협약해 전북의 반발을 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LX 측은 최 전 사장이 이미 임기를 모두 마친 뒤 퇴직해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복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 직원을 관사에 상습적으로 대기시켰고 드론 교육 센터를 경북에 짓는 데 협력하겠다고 협약해 전북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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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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