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경로당 운영비 집행 감사…후속 조치와 변화는?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락처·주소 같은 전기공사업체 급증…제재 방안 필요”

무주신문입니다.

무주 지역 전기공사업체가 최근 8개월 동안 20여 개나 늘고, 일부 업체는 연락처나 주소가 똑같은 이른바 유령회사 의심 정황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무주군이 지난해 12월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41개 가운데 50%가량에서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며, 실태 조사와 제도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난항 예상”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고창 백양지구 개발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기삽니다.

신문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토지 일부가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된 가운데 새로 편입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양지구 개발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대에 아파트 1200세대와 단독주택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여립 공원’ 인터넷 지도·주소 표기 바로잡아야”

완주신문입니다.

조선시대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정여립 생가 터에 조성된 '정여립 공원'이 지도 등에 표시되지 않아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인터넷 포털 지도에서 정여립 공원으로 검색하면 조회되지 않거나 인터넷 주소가 잘못 표기되는 등 바로잡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군, 경로당 운영비 감사 마쳐…후속 조치 눈길”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지역 370여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대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순창군내 경로당이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지난 2020년 운영비 15억 8천여만 원 가운데 94%가량을 사용하고, 2억 8천여만 원은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경로당 집행금액을 조정하고 분기별로 정산·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순창군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창군 경로당 운영비 집행 문제는 지난해 4월, 풀뿌리K 시간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답변]

지난해 1월 말 순창군의 한 마을 경로당 임원진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보조금 혜택을 독점한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취재해 보니까 한두 경로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이 문을 닫았음에도 경로당 보조금을 94% 정도 집행하며 예전처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창군 전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22일 '열린순창'에 첫 보도를 했고요.

이후 4월 28일 '풀뿌리K'에서 보도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보도가 나간 뒤 순창군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주시죠.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순창군청은 '풀뿌리K' 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순창군 전체 371개 경로당의 2020년도 운영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내용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순창군 11개 읍·면 별로 2020년도 경로당 운영비 사용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3개 면은 코로나로 경로당이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정산·보고했고요,

순창읍의 경우는 지원 금액의 약 20%가량을 반납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크게 냉·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지원되는데요.

감사 결과 부당집행 사례가 다양하게 적발됐습니다.

먼저, 전체 운영보조금에서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냉·난방비 부정 집행이 가장 높았는데요.

순창군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에서 냉·난방비가 8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경로당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해서 빼돌리거나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간식비와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들이 경로당에 모여야 실제 집행이 가능한데, 간식비를 식당에서 쓰거나, 경로당 물품을 구입해 개별적으로 나눠 갖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앵커]

순창군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후속조치도 이뤄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된 부당금액이 평균치 이상인 각 읍·면 담당·주무관들 중에서 2명이 ‘훈계’를, 10명이 ‘주의’를 각각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열린순창'과 '풀뿌리K' 보도 이후 순창군청이 신속하게 경로당 보조금 전수조사와 감사를 진행하면서 2021년도 경로당 운영비 사용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한 점입니다.

2021년에는 순창군 전체 경로당 운영비 18억 원에서 41%가량인 7억 4556만 원만 각 읍·면에 배정하고도, 적게 배정된 금액에서 오히려 1억 5000만 원을 남겨 반납까지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순창군청은 지난해까지 연 1회 실시하던 경로당 운영비 정산·점검을 올해부터는 분기, 별로 연 4회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물품구입과 시설보수 때 반드시 증빙 사진을 첨부하고, 물품관리대장을 경로당에 비치하고, 운영비 집행내역을 마을 주요장소에 게시하고, 경로당 회계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국비가 지원되는 냉·난방비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서 각 경로당별 기름탱크 용량과 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금액만큼만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정 비용이 모자라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경로당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답변]

군청 감사 담당이나 노인복지 담당들은 한 목소리로 “평소 어머니, 아버지로 모셨던 분들과 운영비를 두고 실랑이를 벌여야 했던 일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도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경로당 회원분은 “감사를 받으며 주민들 간에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도 벌어지고 군청과 의견 대립도 했지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경로당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이번 기회를 순창이 전국적인 모범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비 등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관리,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