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노사관계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현 경제상황 ‘고차방정식’”

정부가 노사관계 갈등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점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에 대해 “대형 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인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 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제약 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이 서로 얽혀 있는 복합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 목표들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제약조건으로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 등 3가지를 꼽으며 “제약조건 아래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 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외 변수와 수출력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 안정, 경기 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경제 주체들의 공통된 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