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연 100만 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자치 강화 ▲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 6대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이재명 "문화콘텐츠 2강 국가…일자리 50만 개 창출"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이나 예술인 멘토를 지원하고, 국가가 청년을 마을 예술가로 고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과 미국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이 되는 지평을 열겠다"며 "우리의 문화 자산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은 임기 내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문화예술인 삶 실제로 개선 안돼…지원해야"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뒤 이어진 청년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선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내부로 들어와서는 문화예술인 삶이 그만큼 개선됐는지,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문화예술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아 실현도 있지만, 사회적 공적 기능을 크게 하는 영역"이라며 "문화예술인의 공적 기능을 충분히 예우, 보상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류가 진출하면서 가전제품이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한다. 수출 최고의 역군은 문화"라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30조 투자하는데 문화예술 콘텐츠, 인재 양성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한다 싶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는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노동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수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콘텐츠로 채울 수밖에 없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미루면 결국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와 국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