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혐의 10대 형제 징역형

10년간 길러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17살 B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며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할머니에게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대구지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