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힘 빼는 정부될 것…靑 수석 폐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20일) 한국행정학회와 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행의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를 위해,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 총리가 의회의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 전환을 위해 선거제도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노동과 복지 등 이른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개편해 성평등 책임부처로 만들겠다고, 심 후보는 공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