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인적공제 확대, 반려동물 수가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공약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무상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며 "현재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은 1조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불요불급한 것을 조정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현장에선 만 0세~만 2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높다며 영아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 수준 등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 대폭 확대"

윤석열 후보는 많은 봉급생활자가 인적공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며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요건은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 기준에 대해선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를 2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7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 19 대재앙이 끝날 때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 정도 덜어줄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고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급여 수준별 공제 한도가 달라 충분히 공제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 50%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일부에서 신용카드 공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공제를 늘리는 게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인이 소득을 창출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법인과 마찬가지로 손비를 합리적으로 해주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려주면 자영업자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강아지,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 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 치료비를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 시키고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른바 '강아지 공장' 근절을 위해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용품·미용 등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 반려동물 유기와 관련해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엔 "처벌보다는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