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900명…화물차·버스 안전대책 추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사망자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맞춤형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5년 새 32.4%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65.3%, 어린이·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2016년 853명에서 지난해 566명(잠정)으로 33.6% 감소했지만,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이지만 해마다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합니다.

국토부는 화물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크기 때문에 2시간 운전 뒤 15분 쉬는 휴게 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 적재 불량 등을 단속하는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충돌기준을 높이고 2023년까지 전체 화물차에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