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사법 질서 저해 ‘위증사범’ 반년 새 54명 적발

수원지검 공판부(최대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7∼12월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54명을 적발해 그중 2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맺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친구가 적발되자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피고인이 옷을 절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직원 진술 등을 확인해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을 밝혀냈고, A씨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세금 계산서 발행은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인 조사를 통해 위증 사실을 밝혀냈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허위증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C씨는 자신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옛 애인을 고소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는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최초 진술을 번복한 C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허위진술이었다는 자백을 받았고, 역시 위증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