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사표 반려…국민의힘 “알박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선관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상임위원 임기 3년이 끝나면 법적 임기 6년을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관행에 따라 조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례 없는 편법이라면서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며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법은 선관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 상임위원이 3년 더 비상임 선관위원을 하는 것이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