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린’ 부산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앵커]

조례 내용을 놓고 찬반으로 대립했던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시의회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학생인권조례 제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의회 앞에서는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나쁜 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 조례안을 심사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두 차례 정회를 거치며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국,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순영/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 "(해당 조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 건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17년 내부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다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거둬들였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제주 등 전국 6개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

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부산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7번째 조례가 될지 다시 무산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