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입력 2022.01.24 (20:15)
수정 2022.01.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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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천 물류 화재사고 등 그간 산업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초량 지하차도 참사 같은 '시민재해' 발생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키워드이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천 물류 화재사고 등 그간 산업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초량 지하차도 참사 같은 '시민재해' 발생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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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이슈]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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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4 20:15:55
- 수정2022-01-24 20:38:03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천 물류 화재사고 등 그간 산업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초량 지하차도 참사 같은 '시민재해' 발생시 지자체나 공공기관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키워드이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천 물류 화재사고 등 그간 산업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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