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떼죽음’ 장어 피해는 배상에서 왜 빼나요?

[앵커]

재작년 여름 섬진강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해로 양식장 장어들이 떼죽음 당했는데, 정부는 이들 양식장 피해를 배상 대상에서 빼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여름,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서종원 씨의 장어 양식장은 온통 흙탕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15억 원어치 들여온 새끼 뱀장어가 떼죽음 당하는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서 씨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정부가 장어양식장 피해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환경분쟁조정위에 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큰 장어양식장 조사를 두고 당시 지자체가 고용한 손해사정업체가 난색을 보이자, 양식장 주인들이 따로 돈을 모아 손해 평가를 맡겼는데, 정부가 뒤늦게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서종원/남원 장어양식장 수해민 : "시에서 임명한 손해사정사가 여기는 못 한다고, 규모가 너무 커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하지만 피해 조사 한 가구당 20만 원꼴로 계약한 지자체 손해사정 용역으로는, 처음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게다가 공신력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민/전남 곡성 장어양식장 수해민 : "이유가 있으면 합당하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서로 조정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수해를 입은 장어양식장은 섬진강 하류에서 모두 9곳.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낮은 국가배상률에, 이마저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해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