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떼죽음’ 장어 피해는 배상에서 왜 빼나요?

입력 2022.01.25 (12:53) 수정 2022.01.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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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여름 섬진강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로 양식장 장어들도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정부가 이들 양식장 피해를 배상 대상에서 빼겠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여름,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서종원 씨의 장어 양식장은 온통 흙탕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15억 원어치 들여온 새끼 뱀장어가 떼죽음 당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서 씨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정부가 장어양식장 피해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환경분쟁조정위에 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큰 장어양식장 조사를 두고 당시 지자체가 고용한 손해사정업체가 난색을 보이자 양식장 주인들이 따로 돈을 모아 손해 평가를 맡겼는 데, 정부가 뒤늦게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서종원/전북 남원 장어양식장 수해민 : "시에서 임명한 손해사정사가 여기는 못 한다고, 규모가 너무 커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양식장 주인들은 공신력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민/전남 곡성 장어양식장 수해민 : "이유가 있으면 합당하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서로 조정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수해를 입은 장어양식장은 섬진강 하류에서 모두 9곳.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낮은 국가배상률에, 이마저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해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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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난리 떼죽음’ 장어 피해는 배상에서 왜 빼나요?
    • 입력 2022-01-25 12:53:49
    • 수정2022-01-25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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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여름 섬진강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로 양식장 장어들도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정부가 이들 양식장 피해를 배상 대상에서 빼겠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여름,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서종원 씨의 장어 양식장은 온통 흙탕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15억 원어치 들여온 새끼 뱀장어가 떼죽음 당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서 씨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정부가 장어양식장 피해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환경분쟁조정위에 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큰 장어양식장 조사를 두고 당시 지자체가 고용한 손해사정업체가 난색을 보이자 양식장 주인들이 따로 돈을 모아 손해 평가를 맡겼는 데, 정부가 뒤늦게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서종원/전북 남원 장어양식장 수해민 : "시에서 임명한 손해사정사가 여기는 못 한다고, 규모가 너무 커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양식장 주인들은 공신력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민/전남 곡성 장어양식장 수해민 : "이유가 있으면 합당하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서로 조정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수해를 입은 장어양식장은 섬진강 하류에서 모두 9곳.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낮은 국가배상률에, 이마저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해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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