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공약 발표 “다양한 노동자 권리보장 위한 기본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6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공정임금위원회 설치…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용역직 고용 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 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도 도입을 권고해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추가 보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함께 산재 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 수당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예산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주 4.5일제 도입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적으로 주 4일이나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 말했습니다.

또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도 제한하겠다 했고,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소년공 시절 부당하게 억압받고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을 소개하며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