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우크라 전쟁 시 수출 타격·대북협상 차질…구체적 대비해야”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월 26일(수) 14:30~16:00
■ 방송 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신지혜> 그렇다면, 정말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관련해서 한양대학교 국제 대학원 엄구호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엄구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엄구호 교수입니다.

신지혜> 네, 교수님. 방금 키예프에 있는 교민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긴장이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한테도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짜로 침공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엄구호> 네. 아직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전쟁 위기 고조에 러시아 의도가 나토 확대와 서구에 대한 일종의 선제적 방어, 특히 외교적 이익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침공 의도가 없음을 이미 명확히 선언한 바 있고요. 또 제네바에서 양국 외무장관의 흐름도 실무 회담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전쟁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지혜> 전면전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낮다고 많은 전문가가 보고 있고 교수님도 같은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무력 압박을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라고는 합니다만은.

엄구호> 네. 물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배경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일종의 인질로 해서 미·러 간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이 시작됐음을 알림으로써 유럽과 구소련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푸틴 대통령이 지금 2015년부터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 출범시켜서 러시아 영향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큰 성과가 없습니다. 역시 인구 4,300만의 우크라이나가 들어와 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신지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파병되거나 배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셈법일까요?

엄구호>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강경 입장을 철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유증으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성과에 대한 좀 회의적인 여론이 증대됐고요. 또 나토 등 동맹 중심 외교와 국제 규범 중시의 자의적 국제주의를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나토에게는 여전히 미국이 수호자다.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강하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지혜> 네.

엄구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국민들은 좀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한테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군사 충돌로 증폭된다면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까지 싸운다면 이제 전선이 확대돼서 중국에 집중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좀 외교적으로 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그들을, 군사력을, 군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지혜> 전면전은 사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러시아가 미국이 경고하는데도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라비아해 서쪽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엄구호> 지난 2014년 크림 합병 때를 보면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서구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는데 중국이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 또 대러 경제 제재 압박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핵심 파트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크림반도에 영토의 러시아 지위에 대해서는 국회 규범을 들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설사 전쟁이 일어나서 일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더라도 중국이 그것을 인정하기는 국제 규범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014년 때보다는 미·중 경쟁의 강도가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배후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또 이후에 여러 제재나 이런 데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역할은 더 강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혜> 전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러시아를 이렇게 우회 지원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종합해보면요. 어쨌든 다들 대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황이 안정된다거나, 변곡점을 맞이할 시기는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엄구호>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4일 전이죠.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돼서 그 실무 협상 결과에 기초한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 가능하다면 뭐 한 열흘쯤 후에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쩌면 좀 사태를 봉합시키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신지혜> 일단 정상들이 마주 앉아야 뭔가 얘기가 좀 제대로 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역내 불안정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악화 되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교수님?

엄구호> 우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위기 고조는 국제 원자재, 특히 석유 가스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벌써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발발해서 미국이 공언한 것처럼 국제 은행 간 통신망, 소위 무역에서의 달러 결제를 러시아를 못 하게 한다면 지금 한국의 주력상품 이제 수출상품,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단 선제적으로 에너지 비축을 좀 늘리고. 삼성, LG, 현대 자동차처럼 지금 러시아 내 주요 한국 기업의 외환 결제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좀 건설적인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철강, 선철 이런 걸 많이 수출하고 있어서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거든요.

신지혜> 그렇겠네요.

엄구호> 그래서 철강의 좀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지원과 또 안보 보장을 해줬던 1994년의 부다페스트 협정이 사실상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북핵 협상을 앞두고 지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안보를 보장하는 협상안을 지금 그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러한 거가 북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신지혜> 북한이 봤을 때 '어? 우리가 핵 포기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엄구호>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지혜> 정부도 미리 대비해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