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과 공동피고인’ 전주시의원들도 항소심 선고
입력 2022.01.26 (21:45)
수정 2022.01.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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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미숙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했고,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정섬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미숙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했고,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정섬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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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과 공동피고인’ 전주시의원들도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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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21:45:48
- 수정2022-01-26 22:23:02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미숙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했고,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정섬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미숙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했고,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정섬길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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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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