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게 묻다]① 지방세 비율·공공기관 이전…후보들의 입장은?

입력 2022.01.26 (23:39) 수정 2022.0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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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전국기자협회와 KBS 지역 방송국은 주요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알아보는 공동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지역국이 뽑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출범 목표였던 6대 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세 비율 상향 대신 중앙정부가 재정보전장치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대 3까지의 상향과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을 함께 내세웠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과 지방이 부가세 등을 나눠 쓰는 공동세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남은 공공기관 2백 곳을 임기 내 모두 옮기고 행정부서 추가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1차 이전이 남긴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년 뒤 대상부지 선정과 임기 내 착공을 못박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기계적 이전보다 지역 산업과 연계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 신규 원전 안 짓고 가동 중인 건 기한 내 사용하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탈원전 정책은 종료, 에너지 수급을 재조사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원전은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 4대 메가시티를 통한 권역별 발전축을, 윤 후보는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을, 심 후보는 기업 지방이전 유도와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안 후보 5+2 광역경제권을 각각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네 후보 모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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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보에게 묻다]① 지방세 비율·공공기관 이전…후보들의 입장은?
    • 입력 2022-01-26 23:39:37
    • 수정2022-01-26 23:48:26
    뉴스9(강릉)
[앵커]

KBS전국기자협회와 KBS 지역 방송국은 주요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알아보는 공동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지역국이 뽑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출범 목표였던 6대 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세 비율 상향 대신 중앙정부가 재정보전장치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대 3까지의 상향과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을 함께 내세웠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과 지방이 부가세 등을 나눠 쓰는 공동세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남은 공공기관 2백 곳을 임기 내 모두 옮기고 행정부서 추가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1차 이전이 남긴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년 뒤 대상부지 선정과 임기 내 착공을 못박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기계적 이전보다 지역 산업과 연계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 신규 원전 안 짓고 가동 중인 건 기한 내 사용하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탈원전 정책은 종료, 에너지 수급을 재조사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원전은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 4대 메가시티를 통한 권역별 발전축을, 윤 후보는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을, 심 후보는 기업 지방이전 유도와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안 후보 5+2 광역경제권을 각각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네 후보 모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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