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내일 시행…현장은?
입력 2022.01.26 (23:53)
수정 2022.01.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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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이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취지로 제정됐죠.
이제 이 법안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안에 대한 궁금증,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이 법이 가지는 의미부터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앵커]
이 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틀 전엔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두 사고의 처벌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앵커]
하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가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죠.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취지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이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취지로 제정됐죠.
이제 이 법안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안에 대한 궁금증,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이 법이 가지는 의미부터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앵커]
이 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틀 전엔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두 사고의 처벌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앵커]
하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가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죠.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취지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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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내일 시행…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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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6 23:53:56
- 수정2022-01-26 23:59:5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line/2022/01/26/110_5382445.jpg)
[앵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이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취지로 제정됐죠.
이제 이 법안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안에 대한 궁금증,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이 법이 가지는 의미부터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앵커]
이 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틀 전엔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두 사고의 처벌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앵커]
하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가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죠.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취지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2020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이 산재 사고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취지로 제정됐죠.
이제 이 법안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안에 대한 궁금증,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되죠. 이 법이 가지는 의미부터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앵커]
이 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틀 전엔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두 사고의 처벌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앵커]
하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가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죠.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취지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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