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10대 건설사 절반 ‘휴무’

[앵커]

우리 일터의 안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현장마다 큰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특히나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0대 주요 건설사 중 절반이 법 시행에 맞춰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갑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지 1년만 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입니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지난 24일 :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건설업곕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 중 절반은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발적인 대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3천 5백여 곳에 중대재해 대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