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만의 유죄 확정…‘조국 사태’ 논란 끝나나
입력 2022.01.27 (21:06)
수정 2022.01.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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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 법조팀 백인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오늘(27일)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정경심 전 교수 측과 검찰 측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정 전 교수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칠준/변호사/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지금은 간단히 상고 기각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당성이 밝혀졌단 입장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사 착수하고, 오늘 최종 결론까지 2년 넘게 이어졌는데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이 청문회 열흘 전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는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나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놓고 여론은 크게 엇갈렸는데, 이번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 혐의 관련 법적 시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건데 이미 대학을 졸업한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딸 조민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때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고요.
부산대는 앞서 지난해 8월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하죠.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
네 , 법조팀 백인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오늘(27일)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정경심 전 교수 측과 검찰 측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정 전 교수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칠준/변호사/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지금은 간단히 상고 기각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당성이 밝혀졌단 입장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사 착수하고, 오늘 최종 결론까지 2년 넘게 이어졌는데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이 청문회 열흘 전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는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나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놓고 여론은 크게 엇갈렸는데, 이번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 혐의 관련 법적 시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건데 이미 대학을 졸업한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딸 조민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때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고요.
부산대는 앞서 지난해 8월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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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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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27 2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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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법조팀 백인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오늘(27일)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정경심 전 교수 측과 검찰 측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정 전 교수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칠준/변호사/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지금은 간단히 상고 기각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당성이 밝혀졌단 입장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사 착수하고, 오늘 최종 결론까지 2년 넘게 이어졌는데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이 청문회 열흘 전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는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나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놓고 여론은 크게 엇갈렸는데, 이번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 혐의 관련 법적 시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건데 이미 대학을 졸업한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딸 조민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때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고요.
부산대는 앞서 지난해 8월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하죠.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
네 , 법조팀 백인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오늘(27일)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정경심 전 교수 측과 검찰 측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정 전 교수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칠준/변호사/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지금은 간단히 상고 기각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정당성이 밝혀졌단 입장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수사 착수하고, 오늘 최종 결론까지 2년 넘게 이어졌는데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이 청문회 열흘 전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는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후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나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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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건데 이미 대학을 졸업한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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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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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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