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재보궐 언제쯤?…정치권 무공천 ‘촉각’

입력 2022.01.28 (21:43) 수정 2022.0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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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을'에서 재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4월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직 의원이 의원직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는 국회와 대법원, 두 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이 추진되고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제명되거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3월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징계안 처리 시기를 다음 달 중순으로 정했고, 항소심 선고도 최근에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4월 안에 제명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뤄집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월 안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5월 이후로 늦어질 경우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3곳에 무공천 방침을 밝히며, 공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지난 25일 :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당은 떠났지만,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에도 같은 견해를 유지할지,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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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재보궐 언제쯤?…정치권 무공천 ‘촉각’
    • 입력 2022-01-28 21:43:22
    • 수정2022-01-28 22:04:21
    뉴스9(전주)
[앵커]

'전주을'에서 재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4월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직 의원이 의원직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는 국회와 대법원, 두 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이 추진되고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제명되거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3월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징계안 처리 시기를 다음 달 중순으로 정했고, 항소심 선고도 최근에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4월 안에 제명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뤄집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4월 안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5월 이후로 늦어질 경우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3곳에 무공천 방침을 밝히며, 공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지난 25일 :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당은 떠났지만,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에도 같은 견해를 유지할지,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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