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30조 R&D 신성장 투자

정태명 KBS객원 해설위원(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정부는 올해 국가 R&D 연구개발에 29조8천억 원, 약 30조 원을 투입합니다.

시스템반도체와 메타버스, 자율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의 첨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 이 정부가 내세운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R&D 투자가 산업으로 연결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 연구가 제품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는 정부가 R&D 투자와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성장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빌미로 무조건적인 봉사를 요구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와 감사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린 과학기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실패에 대한 질책보다는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불투명해진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향방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편에 의해 결정됩니다.

승자가 아니면 생존조차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의 반도체 부족 현상과 이른바 '소부장' 사태에서 배웠습니다.

R&D의 성공은 기술만이 아닌 국가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선택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맞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30조 원의 R&D 투자가 백배, 그 이상의 결실을 얻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과 국민이 함께 달릴 시간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