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대외 메시지 낼지 촉각

북한이 지난달에만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나흘 뒤인 오는 6일,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는 6일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의제와 관련해 내각의 2021년 사업 정형(실태)과 예산 결산, 2022년 과업과 예산, 육아법 및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등이라고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3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해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와 참석할 경우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일례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당 전원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농촌발전 및 식량문제 완전 해결 10년 계획의 중단기 과제와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비상방역 사업을 그동안의 '봉쇄 일변도'에서 '선진 및 인민적' 방역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북중 교역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국정 현안을 노동당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추인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례화했습니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4월에 열렸는데, 2019년부터 당 전원회의가 연말에 열리면서 최고인민회의도 2월로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정기회의에서는 예산과 함께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도 합니다. 통상 한해에 한 차례 열리는데 지난해처럼 두차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