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산업은행발 산업재편…해법은?

[앵커]

3년 넘게 추진해 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합병이 최근 무산됐습니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다시 새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산업은행이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쌍용차의 경우 인수자와 산은이 자금 지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10년 만에 인수자를 찾은 KDB생명도 매각 작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 중흥건설에 매각한 대우건설은 인수자와 노조의 갈등으로 협상 파행 중인데요.

이러다 보니 구조조정을 지휘해 온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무산된 원인은, 시장 독과점 우려를 들어 EU 경쟁 당국이 합병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사 초기부터 제기된 독과점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상규/대우조선노조 대외협력부장 : "산업은행도 공정위원장이 (EU 경쟁당국) 갔다 온 행보만 믿고 낙관을 하고 좀 있었던 거 아닌가...3년 동안 매각 사항을 너무 길게 만들다 보니까 대우조선이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지게 된 거죠."]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도 비슷한 변수 앞에 놓여있습니다.

항공사 간 결합에는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점 때문에 대우조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90%의 고객이 한국 국적이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굳이 EU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두 항공사의 결합에 달린 만큼, 합병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불안 요소입니다.

앞서 산은이 진행한 구조조정 성적표도 미흡합니다.

2016년부터 5년간 구조조정 대상 기업 49곳에 6조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산은이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풀어내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의 내부적인 결정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조선, 항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산은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