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생산가능인구 급감…위기의식으로 성장 해법 모색

이재환 해설위원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산에 참여할 인구가 급감할 것이란 예측 때문입니다.

정부는 8년 뒤인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전체 인구에서 장년층인 50세 이상의 비율은 절반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0년 단위 생산가능인구 추이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와 이후 10년 동안 늘어났던 생산인구와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4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은 줄어들고 50세 이상의 장년층은 과반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일할 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의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지고 이후엔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모색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맞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