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대 국책 사업비 빼돌린 일당 징역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국책사업을 수주한 뒤 연구원과 세금계산서를 허위 등록해 73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기술개발 업체 사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 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